2022년 7월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비교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인정 방식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서류 등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비교하였습니다.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유형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취업 활동 인정 사유 및 구직활동 입사제한 횟수 제한을 해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목차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준 인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구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실업급여는 총 4가지(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구직급여 인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실제 재취업에 진정성이 있는 구직자를 선별하여 실업급여 낭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방식 변경 사항

 

 

1. 일반 수급자

 - 실업인정일 : 1차 ~ 4차까지 구직활동 4주 1회, 5차 ~ 만료일까지 구직활동 4주 2회

 - 기타 : 1차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2. 반복 수급자

 - 실업인정일 : 1차 ~ 3차까지 구직활동 4주 1회, 4차 ~ 만료일까지 구직활동 4주 2회

 - 기타 : 1차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반복수급자란? : 마지막 회사 퇴사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3. 장기 수급자

 - 실업인정일 : 1차 ~ 4차까지 구직활동 4주 1회, 5차 ~ 7차까지 4주에 2회, 8차~만료일까지는 1주에 1회

 - 기타 : 1차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 장기수급자란? :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소정 급여 수급일 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실업인정일 : 1차 ~ 만료일까지 구직활동 4주 1회

 - 기타 : 1차 집체교육 및 자원봉사 활동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기존과 차이점 비교

1. 재취업 활동 인정사유

기존과 변경 사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취업 활동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활동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감소시켜 제한하는 것입니다.

 

• ​​기존 : 작업 심리검사, 취업특강, 심리안정 프로그램, 어학, 자격증 학원 등록까지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됨
• 변경 : 직접적인 취업과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감소함

2. 재취업 활동 인정범위 수급조건 세분화

위 변경사항과 같이 기존에는 무조건 4주에 1번만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을 하면 수급조건이 충족되었으나, 변경은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수릅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합니다.

3. 구직활동 입사 지원 횟수 제한

기존과 변경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에는 무분별하고 진정성 없는 구직활동을 막으려고 입사 지원 회수를 1달에 5회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변경은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해제하여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기존 :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횟수 월 5회 이하로 제한
• 변경 :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횟수 무제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제한 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변경되어,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던 국민 세금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구직활동 증진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매우 좋게 변경된 것 입니다. 입사 지원 후 면접에 참석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의사 자체가 없이 실업급여만 받는 사람이 많았기에 이번에 제대로 된 실업급여 정책이 자리 잡아야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정말 재취업을 원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고용센터에서 별도 선별하여, 채용정보 제공 및 전문 컨설팅 훈련을 통해 좋은 양질의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니 수급제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재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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